캐나다 연방 탄소세 환급, 앨버타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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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5일, 캐나다 연방 탄소세 환급이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이체되거나 수표로 지급된다. 앨버타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며, 성인 개인에게 225달러, 4인 가족에게는 450달러가 지급된다. 이는 앨버타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탄소 가격 책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뉴브런즈윅의 환급금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 개인은 95달러, 4인 가족은 190달러로 앨버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농촌 지역사회와 소규모 주민들은 기본 리베이트 금액 외에 20%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농촌 주민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해 농촌 보조금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이 보조금은 10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리고 3개 준주는 자체 탄소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연방 탄소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도 탄소 환급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약 60만 개의 중소기업에 25억 달러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7월 15일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환급금이 직원 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전체 가구의 80%가 탄소세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탄소세는 2019년 자유당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환급금은 매 분기마다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탄소세 환급금은 ‘연방 지불’ 또는 ‘EFT 캐나다’라는 이름으로 입금되어 출처를 알기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탄소세 환급금(CdaCarbonRebate)’이라는 명확한 라벨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캐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환급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일부 은행은 10월부터 이 라벨을 사용할 예정이다.
탄소세 프로그램은 보수당과 다수의 캐나다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트뤼도 정부는 이를 중요한 기후 정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