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발언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농업의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정부의 목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 생산이 과잉되면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발표했다. 이로써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재의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인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남부지방 가뭄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를 강조했다. 또한, 남부지방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지시하며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해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을 운영하는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이번에 거부되면,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사례는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농정에 대한 규탄적인 행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농업 인프라와 농민 생활 개선을 중요시하며, 이에 따라 농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안 제정 시 농업 인프라와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번 발언은 양곡법 개정안을 농민과 농업계를 중심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대처 방안과 이후 대통령의 조치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