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피해자들, 정부의 인권 무시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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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 태평양전쟁 피해자 광주유족회장 이금주 할머니의 집에서 김혜옥 할머니를 만났다. 이들 할머니들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로, 그들의 이야기는 한겨레21에 '나는 걸었다, 그들은 울었다'(421호)라는 제목의 기사로 남았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은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작되었으나, 이금주 할머니와 김혜옥 할머니는 명예 회복을 못 한 채 각각 2021년과 2009년에 돌아가셨다. 그들의 소망은 인정과 사과였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제3자에 의한 배상 방침을 최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밀어붙였다. 그의 언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노동자를 시장 가격에 쓸 수 있는 노동력으로만 보는 것으로 비친다. 2021년 7월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청년들의 바람을 예로 들며, 주 52시간이 아닌 주 120시간 일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후 반발에 노동시간 상한을 69시간으로 제안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이 최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것으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월 100만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은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대의 역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대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시장 가치에만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의 법안 철회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며, 그들의 결정은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결정들은 인권 무시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