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마신 친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남성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됐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두개절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소명할 증거가 없다"며 "위증으로 징역형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SNS 등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명예훼손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모욕죄는 국가원수에 대한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범위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23 / 8 Page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등록자 News
등록일 03.11 조회 7009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이씨의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이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저작권 분쟁으로 인…

손흥민 PL 통산 99호골' 토트넘, 노팅엄에 3대1 승리!
등록자 News
등록일 03.11 조회 6921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를 3대1로 완파하며 시즌 10호골이자 리그 6호골, EPL 통산 99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이 빛났다.11일(한국시간) 영…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마신 친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남성
등록자 News
등록일 03.11 조회 6952

6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

1년간 성노예였다고 폭로한 女 BJ
등록자 News
등록일 03.11 조회 7126

YouTube '명탐정 카라큘라한 여성 BJ인 아둥이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성착취 피해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가해자 3명을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무서운 수치"...2030 셋 중 한 명은 겪고 있는 이 현상
등록자 News
등록일 03.11 조회 7018

연체율과 함께 주목해서 봐야 할 수치가 다중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2030 세대가 무려 …

인류 문명 완전히 바꿀 '꿈의 물질' 나왔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3.11 조회 6935

영화 아바타에서 인간이 판도라 행성을 침략하는 이유는 초전도체 언옵테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기 저항이 없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초전도체는 자…

말기신부전 발생률 1위…“조기 치료 시급
등록자 News
등록일 03.05 조회 5760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이 콩팥병입니다. 이 병이 심해지면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지는데, 최근 콩팥병이 늘면서 국내 말기 신부전 발생률…

잠든 승객 휴대전화 '슬쩍' 40대 검거‥마당엔 죽은 개 수백 마리
등록자 News
등록일 03.05 조회 7135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이나 취객의 휴대전화만 골라서 상습적으로 훔쳐 온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컨디션 회복 중' 최정‥'뜨거운 관심' 오타니
등록자 News
등록일 03.05 조회 6535

WBC 첫 경기를 나흘 앞둔 우리 대표팀이 일본에서의 첫 공식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초호화 멤버로 무장한 일본 대표팀도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컨디…

40년 검사 친구의 '찍어내기
등록자 News
등록일 03.05 조회 6959

- 극우 단체 강연회? - ‘민주평통’을 아십니까 - 자문위원만 2만 명 - 요직에 또 ‘검사 친구’ - 임기 남았는데 ‘찍어내기’ - “친일파…

국내 독자개발 AESA 레이다! 드디어 KF-21에 탑재하고 비행하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3.05 조회 4860

국내 독자 개발 AESA 레이다를 KF-21에 탑재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에 나섰다.

이준석 "체육부장 떠올라" 홍준표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 치기"…정치권 '엄석대 설전'
등록자 News
등록일 03.05 조회 7006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 조심해라" "체육부장이 떠오른다" 치고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틀 전에 이준석 전 …

개체수 줄고 혼혈곰 탄생…북극곰의 위태로운 삶
등록자 News
등록일 02.27 조회 4990

오늘(27일) 북극곰의 날을 맞아서, 북극곰의 위태로운 삶을 짚어봤다면서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흔들리는 당내 입지
등록자 News
등록일 02.27 조회 4985

이재명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 '최소 31표 이탈' 민주당 당혹…"비명계 조직적 반란표 현실화" 개표 1시간 끈 '애…

오른손 156km 왼손 148km.. '양손 괴물'에 미국이 '발칵'
등록자 News
등록일 02.27 조회 6568

양손에 겸손까지 겸비한 선수네.. 진짜 멋있다

미국 또 총격 사건 7명 사망...잇따른 총기 난사 '충격'
등록자 News
등록일 01.24 조회 5840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에서도 또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많은 사상…

눈 없는 알프스…유럽 겨울 이상고온 몸살
등록자 News
등록일 01.23 조회 6323

지난 여름 폭염과 홍수로 몸살을 앓았던 유럽이 이번엔 유례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 대회가 취소되는가 하면 따…

우주 강국 '성큼' 일본‥장거리 로켓 기술은 '덤'
등록자 News
등록일 01.23 조회 7044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주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 잇따라 '세계 최초'의 성과들을 올리면서 우주 강국…

노력에도 '통제불능'...北서 급속히 퍼진 현상
등록자 News
등록일 01.23 조회 5994

(평양어보호법 관련 의견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쌍권총 들고 맞선 1천 명…마지막 한발 자신 겨눴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1.22 조회 6202

쌍권총을 들고 일제 군경 1천 명과 혼자 맞섰던 김상옥 의사를 알고 계십니까. 종로경찰서 폭파에 이어 총독 암살까지 시도했던 김상옥 의사가 순국…

알림 0